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다-23266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9.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다-23266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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