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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7-다-23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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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7.09.2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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