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021.05.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사건명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선고일2021.05.1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