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 사건명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
| 선고일 | 2021.05.14 |
2021.05.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
| 선고일 | 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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