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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8067
사건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도806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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