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2017.05.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사건명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선고일2017.05.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