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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2019.07.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사건명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선고일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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