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116
| 사건명 | 부칙규정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는 법령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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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116 |
| 선고일 | 2023.11.24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116 부칙규정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는 법령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함
2023.11.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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