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마산지원-2022-가단-916
| 사건명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마산지원-2022-가단-916 |
| 선고일 | 2022.08.09 |
2022.08.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마산지원-2022-가단-916 |
| 선고일 |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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