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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2022-가단-916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2022.08.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마산지원-2022-가단-916
사건명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마산지원-2022-가단-916
선고일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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