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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2018.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사건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선고일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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