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5두59686 시정명령등취소[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8.1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59686
사건명시정명령등취소[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15두5968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11.0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