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15
| 사건명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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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15 |
| 선고일 | 2011.05.19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15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
2011.05.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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