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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0-누-10936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2021.01.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0-누-10936
사건명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0-누-10936
선고일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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