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1125
| 사건명 |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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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1125 |
| 선고일 | 2021.11.12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1125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
2021.11.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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