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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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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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