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9.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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