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3395
| 사건명 |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3395 |
| 선고일 | 2021.05.27 |
2021.05.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3395 |
| 선고일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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