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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395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2021.05.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3395
사건명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1-두-33395
선고일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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