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7995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7995 |
| 선고일 | 2013.07.25 |
2013.07.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7995 |
| 선고일 | 2013.07.25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