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4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2026.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4
사건명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4
선고일2026.07.0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