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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사건명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선고일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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