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 사건명 |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
| 선고일 | 2024.10.15 |
2024.10.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
| 선고일 |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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