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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2013.04.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사건명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선고일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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