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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6112 · 2026.08.26

포괄양도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말소는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677 · 2026.08.20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5096 · 2026.08.19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6-가단-61803 · 2026.07.24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2026.07.23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부천지원-2025-가단-105666 · 2026.07.1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부천지원-2026-가단-101616 · 2026.07.15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6-가단-61736 · 2026.07.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순천지원-2024-가단-68337 · 2026.07.10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 2026.07.09

사업자등록 말소

창원지방법원-2025-구합-71 · 2026.07.09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 · 2026.07.0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 2026.06.29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안산지원-2025-가단-64202 · 2026.06.26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 · 2026.06.25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신청과 말소등기청구는 별개의 절차임

해남지원-2026-가단-6 · 2026.06.16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 2026.06.09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제주지방법원-2026-가단-5366 · 2026.06.08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769 · 2026.05.20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순천지원-2025-가단-5334 · 2026.05.1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따른 가등기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411 · 2026.05.1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 · 2026.04.29

원고는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조차 주장하지 못하므로 가등기말소의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333 · 2026.04.17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9238 · 2026.04.07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두35330 · 2026.04.02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1478 · 2026.04.01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13 · 2026.03.31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2024-가단-72140 · 2026.03.30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진주지원-2025-가단-32235 · 2026.03.24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2026.03.20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마산지원-2025-가단-11435 · 2026.03.18

근저당권말소(무변론판결)

안양지원-2025-가단-104867 · 2026.03.1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 2026.03.11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530 · 2026.03.11

이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326 · 2026.03.06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 · 2026.02.05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대법원-2025-두-35555 · 2026.01.29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대법원-2025-다-218233 · 2026.01.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162 · 2025.12.18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 2025.11.06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대법원-2025-두-33951 · 2025.09.29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33233 · 2025.09.19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2025.09.11

(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2025-다-214070 · 2025.09.11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대법원2025두33717 · 2025.08.1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 2025.07.23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2125 · 2025.07.23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 2025.05.28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 2025.05.20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118 · 2025.04.29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4244 · 2025.04.24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 · 2025.03.21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 2024.12.20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50551 · 2024.1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32523 · 2024.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당연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 · 2024.05.09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381 · 2024.04.30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60083 · 2024.01.18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 · 2023.08.10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2023그610 · 2023.07.14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1다305338 · 2023.04.13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 2023.01.13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

2018다211419 · 2022.06.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2018다233860 · 2021.12.30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8다268538 · 2021.12.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2018다267238 · 2021.12.30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2018다40235 · 2021.12.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2020다289828 · 2021.05.07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2002두3669 · 200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