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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358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2024.04.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58
사건명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1-구합-358
선고일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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