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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18233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다-218233
사건명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사건번호대법원-2025-다-218233
선고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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