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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118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2025.04.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118
사건명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118
선고일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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