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32523
|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325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0.31 |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0.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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