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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555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2026.0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555
사건명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555
선고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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