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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326 이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2026.03.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326
사건명이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326
선고일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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