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부산고등법원-2024-누-20956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 청구

2024.1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4-누-20956
사건명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 청구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4-누-20956
선고일2024.11.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