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5-누-8677 포괄양도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말소는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6.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8677
사건명포괄양도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말소는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8677
선고일2026.08.2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