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 사건명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
| 선고일 | 2026.06.29 |
2026.06.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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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
| 선고일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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