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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2026.06.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사건명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선고일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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