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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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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1.0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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