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0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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