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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1094 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2026.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1094
사건명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1094
선고일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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