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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874 자가공급분 매출세액 감액에도 분양매출 가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9.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874
사건명자가공급분 매출세액 감액에도 분양매출 가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874
선고일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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