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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83 쟁점임야를 사실상 나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8.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83
사건명쟁점임야를 사실상 나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83
선고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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