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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체납자의 현금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사 건 2025구단10928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5. 판 결 선 고 2026. 9. 16.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1456 · 2026.09.11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음

서산지원-2026-가단-17 · 2026.08.26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자(국가)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함

상주지원-2025-가합-5097 · 2026.07.09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신청과 말소등기청구는 별개의 절차임

해남지원-2026-가단-6 · 2026.06.16

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 2026.06.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6-가합-1001 · 2026.06.11

이 사건 계좌이체 등의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1661 · 2026.06.10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0073 · 2026.05.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 2026.05.14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5두33118 · 2026.05.08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구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7568 · 2026.04.23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5-가단-3558 · 2026.03.26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530 · 2026.03.11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21671 · 2026.03.05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3다249449 · 2026.02.12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285438 · 2026.02.12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2949 · 2026.02.06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나-2017166 · 2026.01.15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2026.01.15

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나-206271 · 2025.12.12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 2025.12.04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 2025.10.28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 · 2025.10.23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2025.09.11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 2025.06.19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 · 2025.04.24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2025.04.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2021다273592 · 2025.04.03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함

순천지원-2023-가합-11379 · 2025.02.06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2024다267871 · 2024.11.14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4-다-281075 · 2024.11.1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0300 · 2024.11.05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2024다257812 · 2024.10.31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2739 · 2024.09.1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선순위 채권자의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5882 · 2024.09.04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 2024.08.29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 2024.07.23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 2024.05.30

체납자와 채권자 간 차용증 및 영수증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고, 수표 발행시점으로부터 장기간 현금화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 2024.04.25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 2023.12.07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23-다-282439 · 2023.12.07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241902 · 2023.08.3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 2023.08.31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 2022.07.20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 2022.07.08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 2022.01.13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 2021.10.21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 2021.07.01

상속채권자인 원고와 조세채권자인 피고 사이 배당의 우선순위

해남지원-2019-가소-21287 · 2020.04.23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 2019.02.21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대법원-2017-다-50082 · 2018.01.25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수원지방법원-2016-나-54251 · 2016.09.08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나-49283 · 2016.07.22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34 · 2016.07.20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18 · 2016.04.29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안양지원-2015-가단-14752 · 2016.02.17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평택지원-2015-가단-9139 · 2015.11.30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부산지방법원-2013-나-43151 · 2015.01.22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6070 · 2014.01.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008구합921 · 2010.10.14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8다19202 · 199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