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 사건명 |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
| 선고일 | 2024.08.29 |
2024.08.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
| 선고일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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