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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4.08.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사건명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선고일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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