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안양지원-2015-가단-14752
| 사건명 |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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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안양지원-2015-가단-14752 |
| 선고일 | 2016.02.17 |
안양지원-2015-가단-14752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2016.02.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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