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7.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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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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