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 사건명 |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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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
| 선고일 | 2024.07.23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2024.07.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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