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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사건명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선고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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