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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50082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2018.01.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다-50082
사건명(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사건번호대법원-2017-다-50082
선고일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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