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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588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선순위 채권자의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정 여부

2024.09.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5882
사건명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선순위 채권자의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정 여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5882
선고일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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