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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2025.06.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사건명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선고일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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