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 사건명 |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
| 선고일 | 2025.06.19 |
2025.06.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
| 선고일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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