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 사건명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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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
| 선고일 | 2022.01.13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2022.01.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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