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8구합921
| 사건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
| 사건번호 | 2008구합92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10.14 |
2008구합9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 2010.10.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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