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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5-나-4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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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6.07.2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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