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3다285438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다285438
사건명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23다28543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2.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