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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2022.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사건명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선고일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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