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 사건명 |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
| 선고일 | 2022.07.08 |
2022.07.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
| 선고일 | 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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