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4190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8.3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4190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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