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다-241902
| 사건명 |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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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41902 |
| 선고일 | 2023.08.31 |
대법원-2023-다-241902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3.08.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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