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 사건명 |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
| 선고일 | 2021.07.01 |
2021.07.0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
| 선고일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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