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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2021.07.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사건명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선고일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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