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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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7.20 |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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