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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례 검색 결과

2024모730 · 2026.02.20

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 2025.12.12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25 · 2025.11.19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 2025.05.16

2025도1084 · 2025.05.15

2024도15290 · 2025.05.0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67 · 2025.02.17

2024도17385 · 2025.02.13

2024도11314 · 2024.11.14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 2024.11.12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 2024.10.23

2024도10062 · 2024.10.0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 2024.09.27

2024모179 · 2024.09.19

2023모1766 · 2024.09.10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 2024.07.10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54 · 2024.06.26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 2024.06.11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 2024.03.2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 2023.08.1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 2023.07.06

2023도3741 · 2023.06.01

2022도4610 · 2023.02.23

2018다300364 · 2022.11.17

2022도9510 · 2022.10.27

2020도1942 · 2021.10.28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094 · 2021.07.09

2019구합75808 · 2021.02.18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 2020.12.09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245 · 2020.02.20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18 · 2020.01.23

2019노189 · 2020.01.17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 2019.11.15

대법원-2019-두-46688 · 2019.11.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 2019.07.18

2018고합453 · 2019.05.10

2018도16474 · 2019.01.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70 · 2018.08.16

2014추33 · 2018.07.12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 2016.12.29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 2016.05.18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 2016.04.22

대법원-2015-두-60143 · 2016.03.24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806 · 2015.11.25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449 · 2015.05.26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11 · 2013.12.12

대법원-2012-두-6988 · 2012.06.28

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 2012.02.22

서울고등법원-2009-누-12480 · 2010.05.12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834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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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형사’ 판례 검색 결과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형사사건에서 실제 건축주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명의상 건축주 계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이상 명의상 건축주에게 수입금액을 귀속할 수 있음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심리불속행)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가공노무비가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가공노무비가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