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67
| 사건명 |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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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67 |
| 선고일 | 2025.02.17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67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2025.02.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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